합법 에어비앤비 허가받아 운영하기 Ι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허가를 받기 위한 등록기준 및 제출서류
안녕하세요
복잡하고 어러운 행정절차 전문가
행정사사무소 시간 대표행정사 김영수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애어비앤비의 수요도 증가되고 있는데요
합법적으로 에어비앤비 등록하고 영업하는 것을 고려하신다면
아래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에어비앤비 등록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에어비앤비란
개인이 자신이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임시 숙소로 제공하고,
이를 여행자들이 예약하여 숙박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에어비앤비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농어촌민박업/ 한옥체험업 등 법적 요건에 따라 운영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고 무단으로 숙박 시설을 제공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무는 관할 시군구청의 인허가 부서에서 처리하며,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의 규제를 받습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농어촌민박업 / 한옥체험업 등에 따른 절차와 서류가 달리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인 행정사에게 맡기시는걸 추천해드립니다!!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업무)에 따라
제5호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신청
복잡하고 어려운 행정절차 전문가
행정사사무소 시간 김영수행정사에게 맡겨주세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기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을 하기위해선
위와 같은 기준을 갖추어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해당 주무관청(관광진흥과)에 해당 사업장의 합법여부와 필요서류를 안내 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제출서류
위와 같이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한 후 서류 심사 통과된 신청자에 한하여
일정 협의 후 현장 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현장심사시 서류의 기재 사항이 일치하는지 여부와 외국어 서비스가 가능한지 여부 등
구청 공무원과 소방 공무원이 참석하여 현장실사가 이루어 집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등록에 소요되는 처리기간은 14일입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주의사항
1. 미신고운영
관광진흥법에 따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관할 지자체에 신고 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고 없이 운영할 경우 불법이며, 적발 시 과태료 및 영업 중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건축법상 위법한 건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허용되는 건물(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이외
업무용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원룸텔, 원룸 등에서 하는 에어비앤비는 불법입니다.
3. 소방 안전 불이행
단독형 화재경보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비상용손전등, 피난안내도 설치, 소화기 비치,
출입문 유도표지판 부착, 3층이상 완강기 설치, 보일러실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등
해당 소방 대책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외국인 대상 숙박업 요건 미준수 (내국인 숙박)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운영해야 하며,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다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마을기업이 운영하는 경우
내국인 관광객도 이용 가능하고
위홈, 미스터맨션 등 특례를 받을 경우 예외로 내국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하기 위해
사업계획서, 배치도 및 평면도 등 서류작성과 현장심사시 유의사항 등
어떻게 작성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몰라서
당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록 절차에서 요구되는 현장 준비와 서류 작성
그리고 현장심사의 단계까지 대비하여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복잡하고 어려운 행정절차 전문가
행정사무소 시간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고민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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