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 증명서 왜 필요할까요?? 공장등록에 대해서 행정사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시간
김영수 행정사입니다.
공장등록은 제조업체로서의 첫 출발이자, 수많은 지원의 출입문입니다.
오늘은 제조업을 준비 중인 사업자분들 또는 기존 사업장을 정식 공장으로 등록하고자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장등록의 필요성과 절차, 준비서류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공장등록이란??
공장등록이란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제조 시설을 갖춘 사업장이 관할 지자체에 제조업 신고 및 등록을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공장등록을 마쳐야만 각종 인허가, 세제 혜택, 정책 자금 지원 등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장등록 대상 및 신청 조건
- 면적 기준
제조 시설 연면적이 500㎡ 이상이면 법정 공장등록이 의무입니다.
다만, 500㎡ 미만이라도 임의로 등록할 수 있으며, 이를 임의 등록이라고 합니다.
- 대상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따라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업종 전반에 해당됩니다.
단, 일부 지자체는 특정 업종이나 면적에 따라 별도 요건을 둘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용도 확인
건축물대장상에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건축물대장상에 해당 용도가 아닌 경우에는 건축물 용도 변경을 먼저 진행하야 합니다.
- 기타
각 지자체마다 지역 지구, 용도 등에 따라 환경오염, 수도법상 취수장 등 별도의 허가나 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공장등록을 해야 하는 이유
- 제조업 신고 및 각종 인허가 신청의 전제조건
- 산업용 전기 요금, 산업용 도시가스 등 우대 혜택 적용
- 각종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자격 획득
- 금융기관 대출 시 신용도 향상
-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 시 제출 조건
위와 같은 다양한 혜택을 받을 때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공장등록 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서류
- 공장등록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
- 공장 평면도
- 생산 공정도
- 사업자등록증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 소유권 입증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주주명부 등
지역 지구 및 용도, 특정 상황 등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장등록 절차
- 공장등록 가능 여부 사전 검토
- 서류 준비 및 서류접수
- 현장실사
- 공장등록 증명서 발급
공장이 위치한 지역의 규제 사항에 따라 사전에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니 행정사와 검토하는 걸 추천합니다.
공장등록 증명서 발급
행정사사무소 시간과 함께 꼼꼼한 준비와 신속한 업무 처리로 한 번에 해결하세요!!
- 전문적인 서류 검토 및 대상 여부 파악 : 누락 없는 완벽한 서류 준비
- 빠른 처리 :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신속한 업무 진행
- 현장 실사 대비 : 체크리스트 제공 및 사전 점검
- 사후 관리 : 갱신 및 추가 인증 관리
공장등록 증명서 발급은 지자체나 여건 등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달라
처음 준비하는 분들은 서류 준비부터 현장 실사 대응까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사사무소 시간은 다수의 실무 경험과 행정 지식을 바탕으로
현재 대상에 맞는 서류 준비, 심사 대응 등을 지원해 드리며, 신속하고 정확한 발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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