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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심의 전 학교폭력 사례회의를 아시나요?

행정사 김영수 — Mon, 13 Apr 2026 09:38:13 +0900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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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행정사입니다.

전담조사관의 조사가 끝나면 바로 심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심의위원회 개최 전, 교육지원청 내 '학교폭력 제로센터' 주관으로 '학교폭력 사례회의'라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회의는 조사의 완결성을 확인하고 필요시 보완 조사를 결정하는 '최종 검문소'와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 사건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사례회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학교폭력 사례회의

학교폭력 제로센터장, 장학사, 조사관, 그리고 학교전담경찰관(SPO) 등 전문가들이 모여 전담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하는 회의입니다. 조사 내용에 미진한 부분이 없는지, 객관적 증거가 충분한지 등을 따져 심의위원회가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사례회의는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여기서 '보완 조사' 결정이 내려지면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바로잡을 기회가 한 번 더 생깁니다. 행정사는 조사관 보고서의 맹점을 찾아내어 사례회의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보완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전략을 수립합니다.

사례회의의 주요 역할과 운영

사안 조사 결과 검토: 조사관이 작성한 보고서가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 핵심 쟁점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보완 조사 결정: 조사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조사관에게 추가 조사를 하도록 지시합니다.
SPO 자문 및 협력: 성폭력이나 언론 보도 사안 등 중대 사안의 경우 학교전담경찰관의 전문적인 식견을 반영합니다.
피해학생 지원 연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학생에게 필요한 법률, 상담, 보호 조치가 무엇인지 분석하여 지원관(조력인)을 매칭합니다.

보완 조사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기록의 일관성: 사례회의에서는 기존 학교에서 작성한 확인서와 조사관 면담 기록을 대조합니다. 진술이 번복되거나 논리가 맞지 않으면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객관적 증거의 중요성: 전문가들이 모이는 만큼 감정적 호소보다는 CCTV, SNS 캡처 등 객관적인 자료가 회의의 흐름을 결정짓습니다.

사례회의 구성원들은 수많은 사건을 다루는 전문가들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제출하는 의견서 역시 '행정법적 논리'를 갖춰야 합니다. 김영수 행정사는 사례회의 단계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조사관의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하자나 사실오인을 조목조목 짚어내는 강력한 서면을 지원합니다.

사례회의는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지 않는 폐쇄적인 절차이지만, 그 결과는 심의 결과에 직결됩니다.

보고서 정밀 분석: 조사관이 제출한 사안조사 보고서의 내용을 미리 예측하고, 사례회의에서 쟁점이 될 부분을 선제적으로 소명합니다.
보완 조사 유도 전략: 우리 아이에게 유리한 증거가 누락되었다면, 사례회의에서 보완 조사가 채택되도록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합니다.
SPO 대응 법리 검토: 경찰관이 참여하는 회의 특성에 맞춰, 형사적 쟁점이 섞인 사안에서도 아이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법리적으로 조력합니다.
심의위원회 승소 토대 마련: 사례회의를 거쳐 확정된 '보완 조사 보고서'는 심의위원들이 가장 신뢰하는 자료가 됩니다. 이 자료를 우리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것이 행정사의 핵심 역량입니다.

조사가 끝났다고 해서 손을 놓고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심의위원회의 문턱을 넘기 전, '사례회의'라는 결정적인 순간이 남아있습니다. 행정사사무소 시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행정 절차까지 꼼꼼히 챙겨 우리 아이의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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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세확인서 전국 비대면 당일 발급 전문 행정사

행정사 김영수 — Wed, 8 Apr 2026 09:07:09 +0900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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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행정사입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혹은 상속 및 증여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법원이나 세무서 등 관공서로부터 '부동산 시세확인서'를 제출하라는 보정권고나 요청을 받게 됩니다.

당장 제출 기한은 촉박한데,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아야 할지 몰라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간혹 동네 부동산(공인중개사)에 부탁하여 도장을 받아 제출했다가,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므로 다시 제출하라"며 법원으로부터 반려당하는 낭패를 겪기도 합니다.

오늘은 법원과 관공서에서 완벽하게 인정받는 [부동산 시세확인서(사실조사확인서)]를 전국 어디서나 '비대면 당일 발급' 받을 수 있는 전문 행정사의 서비스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부동산 시세확인서, 언제 필요한가요?

부동산의 현재 시장 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해야 하는 법적, 행정적 절차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신청인의 재산 가치(청산가치)를 산정하여 월 변제금을 확정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
이혼 소송 및 재산분할: 부부 공동재산인 아파트, 빌라, 토지 등의 현재 가치를 명확히 평가하여 분할하기 위해 제출
상속 및 증여세 신고: 상속재산 분할 협의나 세금 산정을 위해 세무서에 제출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 소송 전 상대방의 재산 가치를 소명하기 위해 제출
보훈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재산 기준 요건을 증명하기 위해 관공서에 제출

왜 '전문 행정사'에게 맞겨야 할까요?

과거에는 친분이 있는 공인중개사에게 부탁하여 시세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에서는 공인중개사가 발행한 단순 시세확인서를 반려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확인 및 설명의 의무만 있을 뿐, 시세나 감정평가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국가공인 자격사인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에 따라 '사실조사 및 확인서 발급'에 대한 명확한 법적 권한을 가집니다. 따라서 행정사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KB부동산 시세, 주변 유사 매물 거래 사례 등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철저히 조사하여 발급한 [사실조사확인서(부동산 시세확인서)]는 법원 및 관공서에서 공신력 있는 객관적 자료로 확실하게 인정받습니다.

행정사사무소 시간의 '당일 발급' 원스톱 서비스

기한이 생명인 법원 제출 서류, 행정사사무소 시간은 전국 어디서든 빠르고 정확하게 '당일 발급'을 원칙으로 진행합니다.

전국 비대면 발급 가능: 제주도부터 강원도까지, 번거롭게 사무실을 방문하실 필요 없이 전화나 카카오톡 상담만으로 접수 및 진행이 가능합니다.
초스피드 당일 발급: 오전에 주소지와 목적을 알려주시면, 철저한 권리 분석과 시세 조사를 거쳐 당일 오후에 완성된 확인서를 즉시 발송해 드립니다. (법원 전자소송 제출을 위한 PDF 파일 제공 및 원본 빠른 등기 발송)
철저한 근거 자료 첨부: 단순한 금액 산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세 산정의 근거가 되는 실거래가 내역, 호가 자료, 공시지가 등의 객관적 데이터를 함께 묶어 첨부함으로써 법원의 보정명령 리스크를 원천 차단합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고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거나, 권한 없는 자가 발급한 서류로 반려되어 두 번, 세 번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행정사사무소 시간의 김영수 행정사는 공인된 법적 권한과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부동산 시세확인서'를 당일에 발급해 드립니다.

제출 기한이 촉박하여 당장 시세확인서가 필요하시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십시오. 신속하고 완벽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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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국적상실신고 부터 F-4 재외동포 비자 발급까지

행정사 김영수 — Tue, 7 Apr 2026 10:50:40 +0900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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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행정사입니다.

과거 한국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유학이나 이민, 취업 등의 이유로 해외에 정착하여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외국 시민권(국적)을 취득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후 한국에 다시 돌아와 장기 체류하거나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하려는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원래 한국인이었으니까 F-4 비자를 쉽게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셨다가는 예상치 못한 행정적 암초에 부딪히게 됩니다.

오늘은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분(F-4-11)이 외국 국적 취득 후 F-4 비자를 받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절차와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단추 "국적상실신고"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그 즉시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상실된 것과, 그것을 서류상으로 정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많은 분이 외국 시민권을 딴 후에도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여전히 한국인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서류상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재외동포(F-4) 자격으로의 변경이 절대 불가합니다.

따라서 F-4 비자를 신청하기 전, 또는 신청과 동시에 반드시 관할 재외공관이나 국내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국적상실신고]를 접수하여 기본증명서 상에 국적 상실이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한 F-4 비자 제한"

남성 신청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매우 중요한 개정 법률이 있습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이 2018년 5월 1일부로 개정되면서,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거나 면제 처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한 남성은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이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 병역 의무가 없는 여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준일: 이 법은 기본증명서 상의 국적상실일(또는 국적이탈일)이 2018년 5월 1일 이후인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병역 미필 남성이라 하더라도 외국 국적을 취득한 시점(시민권 증서 상의 일자)이 2018년 4월 30일 이전이라면 F-4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일자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F-4 자격변경 필수 준비 서류

국적상실 처리가 완료(또는 접수)되었고 병역 관련 결격 사유가 없다면, 다음의 중요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외국국적동포 입증 서류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과거 한국인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사람이 현재 본인과 동일인이라는 증명을 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은 별도의 면제 대상이 있으니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분들이 F-4 비자를 신청하는 과정은 얼핏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본증명서 상의 이름과 외국 시민권 상의 이름이 달라 동일인 입증을 해야 하거나, 해외 범죄경력증명서의 아포스티유를 제때 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등 변수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 남성분들의 경우 병적증명서 및 병역법 관련 예외 조항을 다투어야 하는 고난도 행정 처리가 수반되기도 합니다.

서류 미비로 인해 심사가 지연되거나 불허되는 일을 막으려면, 처음부터 출입국 민원 대행 전문 행정사와 함께하시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신 후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복잡한 국적상실신고부터 F-4 거소증 발급까지, 행정사사무소 시간의 김영수 행정사가 원스톱으로 깔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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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생확인서 작성 전략 학폭전문 행정사

행정사 김영수 — Mon, 6 Apr 2026 11:46:06 +0900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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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행정사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학생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은 하얀 종이, 바로 '학생 확인서'입니다. "아는 대로 써라"라는 선생님의 말씀에 아이는 겁에 질려 묻지 않은 내용까지 적거나, 본인에게 불리한 표현을 무비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확인서가 전담조사관의 사안조사 보고서와 심의위원회의 판단 근거가 되는 '불변의 증거'가 된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아이의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한 올바른 진술서 작성법을 알려드립니다.

학생확인서

사안 인지 직후 학교에서 작성하는 '최초 확인서'와 전담조사관 면담 시 작성하는 '추가 확인서'를 의미합니다. 이는 육하원칙에 따라 피해·가해·목격 사실을 기록하는 공식 서류로, 행정심판까지 이어지는 모든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전담조사관은 학생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경우 '객관적 증거'를 우선하지만,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사안에서는 최초 확인서의 진술 내용이 사실관계 확정의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한 번 제출된 서면은 수정이 매우 어려우므로, 작성 전 전문가의 가이드를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반드시 담아야 할 핵심 전략

심의위원들이 가해학생의 조치 수위를 결정할 때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에 맞춰 작성해야 합니다.

육하원칙에 기반한 구체적 서술: 막연히 "때렸다"가 아니라, 당시의 상황과 전후 맥락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고의성과 지속성 부인(가해 측): 만약 우발적인 사건이었다면, 사전에 계획되지 않았음을 구체적 정황(예: 상대방의 도발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피해의 심각성 강조(피해 측): 신체적 상처뿐만 아니라, 사건 이후 겪고 있는 심리적 불안과 일상의 변화를 상세히 기록하여 보호조치의 당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감정적인 호소: "억울하다", "상대방이 나쁘다"는 식의 감정 표현은 신뢰도를 떨어뜨립니다. 철저히 '사실' 중심으로 기술하십시오.
모호한 답변: "기억이 안 난다" 혹은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반성하지 않거나 사실을 은폐하려는 태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성급한 잘못 인정: 사과를 하면 끝날 줄 알고 하지 않은 행위까지 "제가 다 잘못했다"고 쓰는 것은 금물입니다. 이는 과중한 처분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학생이 작성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조사관이 세심하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때 조사관의 유도 심문에 휘말리지 않고 본인의 입장을 정확히 적어낼 수 있도록 사전에 행정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술의 방향을 미리 정립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인서와 진술서는 '행정적 방어권' 행사의 핵심 도구입니다.

진술 시뮬레이션: 조사관의 질문 리스트를 분석하여, 아이가 긴장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말할 수 있도록 사전 코칭을 진행합니다.
논리적 서면 대행: 아이의 구두 진술을 법리적으로 가공하여, 심의위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의견서를 작성해 드립니다.
유불리 분석: 제출된 확인서 내용을 분석하여 향후 예상되는 처분 점수를 미리 산출하고, 대응 전략을 수정 보완합니다.
증거 연계 작성: SNS 기록, 목격자 진술 등 확보된 객관적 증거와 확인서의 내용이 일맥상통하게 구성하여 진술의 신뢰성을 극대화합니다.

확인서에 적힌 문장 하나가 아이의 생활기록부를 지키느냐,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느냐를 결정합니다. 혼자 작성하게 두지 마십시오. 행정사사무소 시간은 사건의 시작인 '확인서' 단계부터 아이의 목소리가 왜곡되지 않고 전달되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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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기중기 굴착기 지게차 등 이전신고 대행 행정사

행정사 김영수 — Thu, 2 Apr 2026 10:21:34 +0900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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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행정사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굴착기, 지게차, 기중기 등은 일반 자동차와 달리 서류 요건이 까다롭고, 매매에 따른 이전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무거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현장 업무와 사업장 관리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신 대표님들께서 평일에 시간을 내어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고, 세금을 납부한 뒤 번호판까지 교체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벅찬 일입니다.

오늘은 최근 저희 사무소에서 대행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법인 간 중고 기중기 이전신고 사례'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업무 처리 과정과 유의사항을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서류 준비부터 막막합니다. 알아서 다 해주실 수 있나요?

며칠 전, 충남에 소재한 A법인 대표님으로부터 다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북 군산에 있는 B법인으로부터 중고 기중기를 한 대 매입하셨는데, 잔금까지 다 치렀지만 이전 등록 절차가 너무 복잡하여 방치해두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법인 간 거래이다 보니 양도증명서 작성부터 양당사자의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 챙겨야 할 서류가 많았고, 무엇보다 기존 번호판을 떼어 반납하고 새 번호판을 달아야 하는 절차를 가장 부담스러워하셨습니다.

저는 대표님께 필요한 서류 목록(양도인/양수인용)을 정확히 안내해 드린 후, 우편으로 서류를 인계받아 즉시 군산시 차량등록사업소로 향했습니다.

군산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및 등록 서류 작성

준비된 서류를 지참하고 군산시 차량등록사업소 건설기계 창구를 방문했습니다. 미리 작성한 서류인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등 양도인과 양수인의 정보, 차대번호, 변경 일자 등을 꼼꼼하게 한번 더 확인하고, 위임장과 함께 접수했습니다.

이때, 민원실 창구 한편에 붙어 있는 아주 중요한 경고 문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사무소 내 등록 서류 작성 등을 대행해주면서 대가를 요구하여 지불한 경우, 행정사법 위반으로 신고 바랍니다."

관공서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과 민원 접수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국가 공인 자격증을 소지한 '행정사'에게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습니다. 간혹 중고 매매 단지 주변의 무자격 브로커나 심부름센터에 돈을 주고 대행을 맡겼다가 행정사법 위반으로 문제가 되거나, 업무 처리 지연으로 과태료를 뒤집어쓰는 피해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저는 국가 공인 전문 행정사로서 당당하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A법인의 적법한 대리인 자격으로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납부

서류 검토가 무사히 끝나면, 세무 부서 창구로 이동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매매 금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납부 고지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후 사업소 내에 있는 은행 창구(또는 ATM 기기)를 통해 의뢰인 법인 명의로 세금을 즉시 납부하고, 수입증지(수수료)까지 완벽하게 처리한 뒤 영수증을 다시 등록 창구에 제출했습니다.

기존 번호판 반납 및 새로운 등록증과 번호판 명령서 수령

이번 사례는 관할 지역과 소유자 정보가 크게 변경되어 기존에 부착되어 있던 건설기계 번호판을 반납하고 새로운 번호판을 달아야 했습니다.

번호판 반납: 사전에 기중기에서 탈거하여 가져온 기존 등록번호표(번호판)를 담당 공무원에게 반납하여 폐기 절차를 밟았습니다.
새 등록증 수령: 세금 납부 및 번호판 반납 확인이 끝나고, 마침내 A법인의 이름이 소유자로 선명하게 찍힌 새로운 건설기계 등록·검사증이 발급되었습니다.
새 번호판 제작 명령서 수령: 끝으로, 새롭게 부여받은 번호로 번호판을 제작할 수 있도록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제작 등 통지명령서를 수령했습니다. (이 명령서가 있어야 지정된 번호판 제작소에서 새 번호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공서 업무를 마친 후, 발급된 새로운 건설기계등록증과 번호판 제작 명령서 원본을 A법인 대표님께 안전하게 등기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며 대행 업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건설기계 이전신고는 단순히 매매계약서만 쓴다고 소유권이 넘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30일이라는 엄격한 기한 내에 양당사자의 완벽한 서류 취합, 관공서 직접 방문, 세금 납부, 번호판 교체까지 톱니바퀴처럼 진행되어야 하는 고도의 행정 업무입니다.

관공서를 오가며 소중한 하루를 길바닥에 버리지 마십시오. 또한, 불법 무자격 대행으로 인한 리스크도 절대 감수하지 마십시오.

행정사사무소 시간은 법적으로 권한을 보장받은 전문 행정사로서, 대표님의 건설기계 이전 등록 전 과정을 내 일처럼 안전하고 신속하게 원스톱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중고 건설기계 거래 후 서류 처리가 막막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십시오.

복잡하고 어려운 행정절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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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설립부터 재산관리를 위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행정사 김영수 — Wed, 1 Apr 2026 16:35:24 +0900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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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행정사입니다.

종중(문중)을 운영하시는 회장님이나 총무님들이 가장 많이 겪는 골칫거리 중 하나가 바로 '종중 명의의 부동산(선산, 임야 등)'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종중 명의로 등기하는 방법을 몰라 종손이나 특정 개인의 명의로 땅을 명의신탁해 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명의자가 사망하게 되면 상속 문제, 세금 폭탄, 심지어 후손들 간의 소유권 분쟁과 소송으로까지 번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분쟁을 원천 차단하고 안전하게 '종중(단체)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두 가지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임의단체) 설립과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입니다.

오늘은 이 복잡한 절차와 핵심 주의사항을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임의단체) 설립

종중 명의로 재산을 소유하고 통장을 개설하려면 먼저 관할 세무서에 임의단체 설립을 신고하고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때 가장 주의하실 점은 단체의 성격을 반드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의단체는 세법 적용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개인으로 보는 단체 : 동창회, 친목회 등에 적합하며, 재산 소유나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대표자 변경도 불가능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종중이나 교회 등 목적 사업을 가진 단체에 적합하며, 계약 체결, 재산 소유, 자동차 담보대출, 소송 등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대표자 변경도 가능합니다.

설립 시 주요 서류

세무서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및 대표자 선임신고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수익분배 관련 확인서 (비영리 단체이므로 수익을 배당하지 않음을 증명)
정관(규약), 창립총회 회의록, 참석회원 명단, 불참자 위임장 및 의결 동의서, 회원명부
사무실 확보 서류(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단체 직인, 대표자 신분증 사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

개인은 주민등록번호로,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로 부동산 등기를 하지만, 종중과 같은 비영리 임의단체는 등록번호가 없으므로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별도로 신청하여 부여받아야 합니다.

이때 관청에서 가장 까다롭게 심사하는 것이 바로 '정관(규약)'과 '회의록'의 내용입니다. 아래의 필수 기재 사항이 하나라도 빠지면 신청이 반려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중 단체 설립 및 부동산 등기 절차는 세무서(고유번호증)와 지자체(등록번호), 그리고 최종적으로 등기소(소유권 이전)까지 거쳐야 하는 매우 까다로운 행정 절차입니다.

특히 연세가 많으신 종중 어르신들이 모여 까다로운 법적 형식에 맞춰 정관을 작성하고, 총회 회의록의 요건(재적 인원, 찬성 비율, 인감 날인 등)을 완벽하게 맞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벅찬 일입니다. 서류 한 장의 흠결이나 단어 하나의 누락으로 인해 관공서에서 반려를 당하면, 흩어져 사는 종원들의 동의 서명과 회의록을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행정사사무소 시간은 다릅니다. 수많은 비영리 단체 및 종중 설립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안전하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도록 관공서가 요구하는 완벽한 정관(규약)과 총회 회의록 작성부터 고유번호증 및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발급까지 원스톱으로 대행해 드립니다.

선조들이 물려주신 소중한 종중 재산, 이제 분쟁의 씨앗이 되기 전에 '우리 종중의 이름'으로 안전하게 지켜내십시오. 종중 설립과 관련하여 막막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김영수 행정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해답을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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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처분을 결정하는 5가지 기준

행정사 김영수 — Tue, 31 Mar 2026 09:13:10 +0900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시간

김영수 행정사입니다.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사안은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부모님의 손을 떠나 낯선 심의위원들이 내리는 결정에 아이의 미래가 맡겨지게 됩니다. "과연 공정한 심판이 이루어질까?"라는 불안감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오늘은 학폭위가 어떻게 구성되며, 어떤 과학적 기준을 통해 가해학생의 조치 수위를 결정하는지 그 내밀한 과정을 공개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폭위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 및 징계 등을 심의하는 교육지원청 내의 법정위원회입니다.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법률에 따라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반드시 학부모 위원으로 위촉되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에는 학부모뿐만 아니라 변호사, 경찰관(SPO), 의사, 전·현직 교원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합니다. 각 위원마다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법리적 대응과 교육적 호소가 균형을 이룬 전문적인 의견서가 처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처분을 결정하는 5가지 기본 판단 요소

심의위원회는 단순히 느낌으로 처분을 내리지 않습니다. 아래의 5가지 요소를 각각 0점에서 4점까지 점수화하여 합산한 뒤 조치 번호를 결정합니다.

심각성: 피해의 정도가 얼마나 큰가? (성폭력, 집단폭행, 위험한 물건 사용 등)
지속성: 폭력이 얼마나 오래,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가?
고의성: 계획적으로 괴롭혔는가, 우발적이었는가?
반성 정도: 가해학생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가?
화해 정도: 피해학생측과 사과 및 합의가 이루어졌는가?

부가적 판단 요소

기본 점수 외에도 조치를 높이거나 낮추는 결정적인 변수가 있습니다.

장애학생 피해: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가해학생의 조치를 가중할 수 있습니다.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이 과거에 학폭 전력이 있는지, 평소 생활 태도는 어떠한지에 따라 처분이 가감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의사결정 체계는 지극히 '행정적'입니다.

점수 산정 시뮬레이션: 전담조사관의 보고서 내용을 분석하여 우리 아이가 받게 될 예상 점수를 미리 산출하고, 불리한 항목에 대한 소명 자료를 준비합니다.
심의 위원 맞춤형 의견서: 위원 구성(법률가, 교육자, 학부모 등)에 맞춰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행정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의장에 제출합니다.
절차적 정당성 확보: 진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는지 등 절차를 꼼꼼히 감시합니다.
결과 분석 및 불복: 처분 결정 통보서의 점수 산정 근거를 정밀 분석하여, 부당한 점이 있다면 즉시 행정심판을 통해 정정합니다.

학폭위 심의는 아이의 인생이 걸린 짧고도 강렬한 행정적 판단의 순간입니다. 명확한 기준을 알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결과 차이는 매우 큽니다. 행정사사무소 시간은 심의위원회의 평가 메커니즘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로서, 우리 아이가 과도하고 억울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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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 결혼비자 신청 방법 국제결혼 외국인배우자 군산행정사

행정사 김영수 — Mon, 30 Mar 2026 09:33:18 +0900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시간

김영수 행정사입니다.

최근 국제결혼이 늘어나면서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거나, 이미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연인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결혼이민(F-6) 비자로 변경하려는 분들의 문의가 많습니다.

하지만 F-6 비자는 위장결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상 심사 기준이 매우 까다롭고 준비해야 할 입증 서류가 방대합니다. 특히 한 번 불허되면 6개월 동안 재신청이 제한되므로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국내 합법 체류 중인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 내에서 F-6 비자로 변경하기 위한 필수 요건과 핵심 심사 기준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 F-6 비자로 변경, 누구나 가능할까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외국인 배우자의 '현재 체류자격'입니다. 원칙적으로 국내 합법 체류자만 국내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F-6-1(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국내 자격변경 불가 대상 (해외 재외공관 사증 발급 필수)]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비자를 변경할 수 없으며, 본국으로 출국한 뒤 한국 대사관에서 F-6 비자를 받아 입국하셔야 합니다.

단기사증 소지자 (C-3 관광비자, B-1, B-2 등) (※ 단, B-1으로 입국한 독일인은 예외 )
불법체류자 및 밀입국자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자
일반 형사범 (단순 벌금 제외)

만약 단기비자나 불법체류 신분이라 하더라도, 임신·출산 또는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등 인도적인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F-6 비자 심사 통과를 위한 핵심 요건

F-6 비자 심사의 핵심은 한국인 초청인이 외국인 배우자를 부양할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두 사람의 혼인이 진정성이 있는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1. 소득 요건

초청인(한국인)은 가구 수에 따른 일정 소득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법무부가 고시한 2025년 기준 2인 가구의 소득 요건은 '23,595,948원'입니다.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이 합산 인정됩니다.
만약 소득이 부족하다면, 초청인 명의의 예금, 보험, 부동산 등 재산(순재산의 5%를 소득으로 환산)을 활용하거나 직계가족의 소득/재산을 합산하여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2. 부부간 의사소통 요건

부부가 어떤 언어로 소통하는지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한국어로 소통하는 경우 아래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2단계 이상 이수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1년 이상 계속 체류

3. 주거 요건

부부가 함께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정상적인 주거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고시원이나 모텔 등은 인정되지 않으며, 초청인 또는 초청인과 주민등록을 함께하는 직계가족 명의로 소유하거나 임차(전·월세)한 곳이어야 합니다.

4. 교제 및 혼인의 진정성

위장결혼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교제 경위서, 함께 찍은 사진, SNS 대화 내역,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 등을 꼼꼼하게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및 추가 서류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이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중 하나라면, 한국인 배우자는 반드시 사전에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 양당사자의 '건강진단서'와 외국인 배우자의 '해외범죄경력증명서'가 필수적으로 추가됩니다.

단, 외국인 배우자가 합법적인 장기체류비자로 한국에 91일 이상 체류하며 교제했거나, 임신·출산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및 범죄경력/건강진단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결혼이민(F-6) 비자는 초청장, 신원보증서, 배경진술서, 소득금액증명원, 신용정보조회서 등 준비해야 할 서류가 수십 가지에 달합니다. 특히 소득 요건이나 의사소통 요건에서 한 끗 차이로 입증이 부족하여 불허 판정을 받으면, 부부가 생이별을 한 채 6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뼈아픈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혼비자 불허 시 6개월 후 재신청 가능)

의뢰인의 개별적인 상황(소득 부족, 단기 비자 체류, 임신 유무 등)에 맞춘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입증 전략! 행정사사무소 시간의 김영수 행정사가 부부의 소중한 새 출발을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대행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외국인 배우자분의 현재 비자 상태와 한국인 배우자분의 소득 상황 등을 알려주시면, F-6 비자 변경 가능 여부를 정확하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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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인증 전문 행정사 기업성장의 기회

행정사 김영수 — Fri, 27 Mar 2026 09:55:03 +0900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시간

김영수 행정사입니다.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일까요? 좋은 아이템과 기술력이 있어도, 결국 성장의 발목을 잡는 것은 '자금 확보'와 '세금 부담'입니다.

"우리 회사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세금 혜택도 받으면서 투자까지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 모든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정부의 가장 강력한 제도가 바로 벤처기업인증입니다. 하지만 혜택이 큰 만큼, "누가, 언제 받느냐"에 따라 주어지는 혜택의 크기가 완전히 달라지며 심사 또한 매우 까다롭습니다.

오늘은 벤처기업 인증의 '정확한' 혜택부터 기업 진단, 그리고 합격을 결정짓는 세부 사업계획서 작성 전략까지 종합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벤처기업인증, 핵심 혜택

많은 분이 "벤처인증만 받으면 무조건 세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파격적인 세제 혜택은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한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아셔야 합니다.

1. 창업 3년 이내 인증 시: 파격적인 세제 혜택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다음 과세연도부터 4년간 50%를 감면받습니다.
취득세 75% 감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적용됩니다.
재산세 감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최초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받습니다.

2. 금융 및 자금 조달 우대 (창업 기간 무관)

기술보증기금 보증 한도 확대: 일반 중소기업은 30억 원 한도이지만, 벤처기업은 최대 50억 원까지 보증 한도가 대폭 늘어납니다.
코스닥 상장 심사 우대: 자기자본,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등 경영 성과 요건이 일반 기업 대비 완화되어 상장(IPO) 문턱이 낮아집니다.

3. 인력 및 마케팅 지원

방송 광고비 할인: KOBACO를 통해 TV, 라디오 등 방송 광고 비용을 최대 7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벤처기업이 될 수 있을가?(기업분석)

가장 많은 기업이 도전하는 '혁신성장유형'의 경우, 평가기관이 기업을 심사하는 두 가지 큰 축은 기술혁신성과 사업성장성입니다.

기술혁신성: 단순히 "우리 제품이 좋다"가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와 R&D 체계, 지식재산권(특허 등)으로 우리 기술의 우수성과 차별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업성장성: 제품의 사업화 역량, 현재의 매출 성과, 그리고 향후 시장 파급력과 수익 창출 능력을 구체적으로 평가합니다.

합격을 결정짓는 사업계획서 작성 전략

많은 대표님이 사업계획서를 투자 유치용 '영업 제안서'나 '회사 소개서'처럼 작성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평가위원은 대표님의 고객이 아닙니다. 철저히 '평가 지표의 언어'로 번역된 사업계획서가 필요합니다.

프레임 전환 (문제 정의와 솔루션): 일반적인 도소매, 서비스업이라도 "우리는 물건을 잘 판다"가 아니라, "기존 시장의 비효율(문제)을 우리의 데이터 기반 알고리즘/공정 혁신(기술)으로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로 프레임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객관적 입증: 추상적인 형용사를 빼고, 수치화된 목표, 자체 품질관리 매뉴얼(SOP), 시스템 로그 등 눈에 보이는 데이터로 사업계획서의 빈칸을 채워야 합니다.
스케일업(성장) 로드맵 제시: 현재의 매출보다 "1년 뒤, 3년 뒤 어떤 기술(R&D)을 추가 개발하여 시장을 독식할 것인지"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하여 사업성장성 점수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벤처기업 인증은 단순히 서류 빈칸을 채워 넣는 작업이 아닙니다.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BM)을 혁신 기업의 프레임으로 새롭게 구조화하고, 까다로운 평가위원의 논리를 방어해 내는 '종합 컨설팅'입니다.

기업 정밀 진단: 신청 전, 우리 회사가 창업 3년 이내의 세제 혜택 요건에 맞는지, 어떤 유형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지 냉정하게 진단합니다.
논리적 사업계획서 구축: 평가 지표에 정확히 들어맞는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서류 통과율을 획기적으로 높입니다.
현장 실사 완벽 대비: 서류 통과 후 이어지는 전문 평가위원의 현장 실사 및 인터뷰에 대비하여, 대표님이 당황하지 않고 핵심 기술력을 어필하실 수 있도록 모의 트레이닝을 진행합니다.

벤처기업 인증은 기업의 체급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성장 부스터입니다. 특히 창업 3년 이내의 기업이라면, 억 단위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이 '기회의 골든타임'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대표님의 비즈니스 아이템이 벤처기업 인증 요건에 맞는지, 그리고 어떤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궁금하신가요?

현재 준비 중이신 사업 내용이나 회사소개서를 간단히 남겨주시면, 벤처 인증의 관점에서 무료로 '사전 타당성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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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병원 대표님을 위한 맞춤형 절세 전략

행정사 김영수 — Thu, 26 Mar 2026 09:32:46 +0900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시간

김영수 행정사입니다.

규모가 있는 병·의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바로 '장애인 의무고용'과 매년 늘어나는 '고용부담금', 그리고 '세금'일 것입니다. 현재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1%에 달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당한 금액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역으로 활용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는다면, 병원 경영의 판도를 바꿀 강력한 재무적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그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병원)

병원은 다양한 보조 업무가 존재하는 곳입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10명 이상 고용하고 ,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 편의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특히 병원에서는 일 4시간 근무 체계를 통해 장애인 근로자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병원이 누릴 수 있는 압도적인 혜택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은 단순한 사회공헌이 아닌, 병원의 '성장 전략'입니다.

강력한 세제 혜택: 5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가 감면됩니다. 최초 3년은 100%, 이후 2년은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 고용증대 세액공제: 장애인 10명 고용 시, 3년 유지 기준으로 약 2.3억 원 이상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최대 10억 무상지원금: 사업장 매매, 수리, 시설 개선 등을 위해 장애인 근로자 1인당 4,000만 원, 최대 10억 원까지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리 융자 지원: 시설 자금 융자 시 5%의 이자를 지원받아 재무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병원에 적합한 장애인 직무 사례

병원 현장에서 장애인 근로자가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IT 및 홍보: 병원 블로그 관리 및 온라인 홍보 업무.
원내 서비스: 환자 세탁물 관리, 병동 청소 및 환경 미화, 사내 직원 간식 준비 및 카페테리아 보조.
행정 지원: 문서 스캔 및 데이터 입력, 우편물 분류, 비품 재고 정리 등 단순 행정 보조 업무.
특수 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활용한 사내 '헬스키퍼' 운영.

병원은 전문적인 의료 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이기에 일반 기업보다 인증 절차가 더 세밀해야 합니다.

행정사사무소 시간은 원장님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합니다.

행정사사무소 시간은 사단법인 장애인행복질자리복지회와의 강력한 협업으로 아래와 같이 관리해드립니다.

무상지원금 100% 활용 투자계획서: 공단 심사를 단번에 통과할 수 있도록 병원 환경에 최적화된 시설 투자 및 판로 확보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근태 관리 시스템: 'Shiftee' 등 디지털 툴을 활용해 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및 근무 현황을 투명하게 관리합니다.
맞춤 인력 공급: 병원 업무에 최적화된 장애인 인력을 매칭하고, 사후 관리까지 책임집니다.
전문가 자문: 행정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이 인증부터 운영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은 병원의 수익성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착한 병원'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가장 스마트한 방법입니다. 복잡한 행정 절차와 고용 관리, 이제 전문가에게 맡기고 원장님은 진료에만 집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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