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시간
김영수 행정사입니다.
제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바로 '세금'과 '기술 경쟁력 확보'일 것입니다. 이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도가 바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입니다.
하지만 많은 대표님들께서 "우리는 직원이 몇 명 없는 작은 회사라 안 될 거야", "연구원이 3명은 있어야 한다던데..." 하며 지레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연구 인력이 단 1명뿐인 소규모 무대장치 제조업체임에도,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을 통해 R&D 역량을 인정받고 세제 혜택까지 챙기게 된 성공 사례입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 내에 연구개발 활동을 전담하는 조직을 두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 신고하여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와 유사하지만, 설립 요건(특히 인적 요건)이 훨씬 완화되어 있어 소규모 중소기업이 접근하기에 매우 유리합니다. 설립 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법인세/소득세 절감), 관세 감면, 국가 R&D 사업 참여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 현황 및 고민
- 업종: 제조업 (무대기계, 조명장치 등 무대장치 제조)
- 기업 형태: 중소기업 (법인사업자)
- 인력 구성: 전체 직원 10명 중 연구개발 전담요원 1명 (설계 담당)
- 주요 고민: "벤처기업 인증과 더불어 무대 장치 구동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연구소 설립 막막합니다."
A업체 대표님은 벤처기업인증에 필수적인 '기업부설연구소' 설립만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현재 인력 구조상 연구원 충원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A업체의 상황을 분석한 후, 연구원 단 1명만으로도 설립이 가능한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를 제안 드렸습니다.

설립 절차 및 진행 과정
- 연구요원 자격 검토: A업체의 설계 담당 직원이 '자연계열 학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어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충족함을 확인했습니다.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도 가능)
- 물적 요건(공간) 확보: 공장 내 사무실 한 켠에 파티션을 설치하여 '독립된 연구 공간'을 확보하고, 현판을 부착하여 연구 공간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구비 서류 준비: 연구개발활동개요서, 조직도, 도면(레이아웃), 직원 현황,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을 준비했습니다.
- 온라인 신고 및 보완 대응: KOITA 시스템을 통해 신고를 진행하였으며, 도면상 연구 공간의 면적 산출 근거를 명확히 소명하여 접수 5일 만에 인정서 발급을 완료했습니다.
주의사항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은 신고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체'가 중요합니다.
- 독립된 공간 필수: 연구 공간은 사방이 막혀있거나(파티션 가능), 별도의 출입문이 있어야 하며, 다른 부서와 혼재되어 사용하면 안 됩니다. (무허가 건물, 가건물은 불가)
- 전담요원의 업무: 연구전담요원은 오직 '연구개발' 업무만 수행해야 합니다. 생산, 영업, 마케팅 등 다른 업무를 겸직하다 적발되면 인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사후 관리: 변경 사항(인력, 공간 등)이 발생하면 14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매년 4월 실적 보고를 해야 혜택이 유지됩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도면 작성부터 연구개발 활동 개요서 작성까지 전문적인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 최적의 설립 유형 진단: 기업의 인력과 상황을 분석하여 '연구소'와 '전담부서' 중 가장 유리하고 실현 가능한 유형을 제시합니다.
- 까다로운 도면 및 서류 작성: 인정 요건에 딱 맞는 연구 공간 레이아웃 도면 작성과 심사 통과율을 높이는 연구개발 활동 개요서(연구 테마 설정 등)를 전문적으로 작성해 드립니다.
- 현지 실사 대비 및 사후 관리: 설립 신고뿐만 아니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현지 확인(실사)에 대비한 요건 점검과 변경 신고 등 사후 관리까지 조언해 드립니다.
연구원이 1명뿐이라도 괜찮습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며 기술 개발을 하고 계신다면,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세액공제라는 확실한 혜택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 회사도 가능할까 고민되신다면, 지금 바로 행정사사무소 시간의 김영수 행정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기업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행정절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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