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사업계획서 제출 사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시간

김영수 행정사입니다.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장비와 자본금만 갖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관할 지자체의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를 받아야만 본격적인 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서류 준비에 큰 막막함을 느끼셨던 전북 진안군의 실제 고객 사례를 통해, 어떻게 난관을 극복하고 완벽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 통보를 이끌어냈는지 생생한 실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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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직면한 문제점

 

 

전북 진안군에서 사업 확장을 기획하신 대표님의 사례입니다.

개인사업자 허가 요건인 자산평가액(통장잔고) 요건을 무사히 확보하시고, 압롤트럭, 카고트럭, 너클크레인 등 총 3대의 필수 차량 요건까지 빈틈없이 준비하셨습니다.

하지만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할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작성 단계에서 큰 어려움에 부딪히셨습니다. 폐기물 예상 배출량을 산출하고, 법정 분류체계에 맞춰 위탁 처리망을 구축하는 복잡한 과정 때문에 사업 일정이 지연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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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사업계획서 설계 및 산출

 

• 대표님의 고충을 파악한 후, 즉시 법령에 입각한 맞춤형 사업계획서 설계에 돌입했습니다.
• 우선 폐목재, 폐합성수지 등은 '가연성'으로, 폐콘크리트, 폐벽돌 등은 '불연성(건설폐재류)'으로 정확히 분류했습니다.
• 이를 바탕으로 각 품목별 일, 월, 년 단위의 수집·운반 예상량을 현실적으로 계산하여 연간 물량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 또한,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 전문업체로, 불연성 폐재류는 재활용 업체로 연계하는 명확한 3자 위탁 처리 계획을 도식화하여 사업계획서에 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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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준수사항의 완벽한 문서화 및 통과

 

• 사업계획서에는 단순한 물량 계산을 넘어, 법적으로 요구되는 필수 의무 이행 계획을 꼼꼼히 기재했습니다.
• 보유 차량 3대 양측면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전화번호를 법정 규격에 맞게 부착하는 계획을 명시했습니다.
• 동일 차량에 건설폐기물과 다른 화물을 절대 혼합 적재하지 않겠다는 운영 원칙을 세웠습니다.
• 폐기물 인수 후 2일 이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인계번호를 누락 없이 확정 입력하는 절차까지 상세히 기술했습니다.
• 결과적으로 진안군에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지연 없이 무사히 '적합 통보'를 받았고, 대표님은 성공적으로 영업을 개시하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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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은 인터넷의 단순 양식만으로는 결코 통과할 수 없는 고난도의 복합 행정입니다. 수집에서부터 최종 위탁 처리까지의 동선이 법적 기준에 완벽하게 맞물려야 합니다.

 

• 정확한 허가 요건 진단: 대표님의 자본금, 사무실, 차량 요건을 사전에 점검하여 불필요한 비용 낭비를 막아드립니다.
• 완벽한 사업계획서 작성: 지역별 관할청의 심사 기준과 법령을 꿰뚫는 전문적인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하여 단번에 적합 통보를 이끌어냅니다.
• 복잡한 후속 절차 대행: 적합 통보 이후 차량 덮개 시험성적서 입증,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 등 영업 개시를 위한 모든 마무리 행정 절차까지 매끄럽게 대행해 드립니다.

 

막막한 서류 준비와 까다로운 관공서 대응은 행정 전문 인력에게 맡기시고, 대표님은 성공적인 영업망 구축과 사업 운영에만 오롯이 집중하십시오. 신속하고 안전한 인허가 취득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행정절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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