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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행정사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경제 중 하나로, 첨단 기술, 제조업, 바이오,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국가적 과제로 삼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촉진법 등을 통해 각종 세제 혜택, 규제 완화,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법인을 설립해 투자하거나 개인 기업에 투자하는 등
안정적인 체류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D-8 비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D-8 비자란??
외국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존 기업에 투자하여 경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기업 투자 비자입니다.
D-8 비자의 대상과 종류
D-8 비자는 대상에 따라 크게 4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D-8 비자의 허가요건
D-8 비자는 4가지로 허가요건이 각각 상이합니다.
1. 법인에 투자 (D-8-1)
- 투자대상이 대한민국 법인일 것
- 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일 것
- 투자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하거나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임원 파견, 선임 계약 등을 체결
2. 벤처 투자 (D-8-2)
지식 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 벤처기업을 설립한 사람 중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 또는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기업의 대표자
3. 개인기업에 투자 (D-8-3)
- 투자대상이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일 것
- 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일 것
- 투자한 기업의 출자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사업자등록증상 한국인과 공동대표로 등재될 것
4. 기술 창업 투자 (D-8-4)
국내에서 전문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국외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식 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법인 창업자
D-8 비자의 신청 절차
D-8 비자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외국인 투자 신고 : 외국환은행을 통해 투자 신고를 합니다.
- 투자금 송금 : 본인 명의로 한국에 투자금을 송금합니다.
- 법인 설립 : 공증 및 법인 등기를 완료합니다.
- 사업자 등록 :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 산업 통장 자원부에 등록합니다.
- 비자 발급 신청 :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비자 발급을 신청합니다.
D-8 비자 제출서류
D-8 비자의 종류에 따라 제출서류가 서로 다르고 내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
- 여권 사진 1장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주주 변동 상황 명세서 원본
- 파견 명령서 및 재직증명서
- 투자 자금 도입 관련 입증서류
- 체류지 입증서류
- 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
- 영업실적 증명서
- 근로계약서
- 초청장
- 피초청자 관련 서류 등
D-8 비자는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경영활동을 하려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중요한 비자입니다.
또한 단순한 비자 취득이 아닌 실질적인 사업 운영과 투자가 필요하며,
출입국 당국의 정기적인 심사와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각 종류에 따라 해당하는 대상 및 요건이 다르고 이에 따른 절차 및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성공적인 D-8 비자 취득과 갱신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한 준비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행정절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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