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잡하고 어러운 행정절차 전문가
행정사사무소 시간 대표행정사 김영수입니다.
도시생활에 지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하여
제주도 한달살기나
공기 좋고 물 좋은 농촌지역으로 여행을 가거나
집을 구해서 생활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고객을 대상으로 농어촌지역에 있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활용하여
농어촌민박업 허가를 받아 이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에어비앤비 등록하고 영업하는 것을 고려하신다면
아래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에어비앤비 등록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에어비앤비란
개인이 자신이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임시 숙소로 제공하고,
이를 여행자들이 예약하여 숙박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에어비앤비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농어촌민박업/ 한옥체험업 등 법적 요건에 따라 운영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고 무단으로 숙박 시설을 제공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무는 관할 시군구청의 인허가 부서에서 처리하며,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의 규제를 받습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농어촌민박업 / 한옥체험업 등에 따른 절차와 서류가 달리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인 행정사에게 맡기시는걸 추천해드립니다!!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업무)에 따라
제5호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민박업 신청
복잡하고 어려운 행정절차 전문가
행정사사무소 시간 김영수행정사에게 맡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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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사무소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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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업
농어촌정비법 제2조 에 따른 농어촌민박업의 명칭은 원래 농어촌민박사업입니다.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농촌 지역에서 운영하는 민박사업을 말합니다.
도시지역 사람들에게 농촌의 삶을 체험과 힐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농촌지역 사람들에게는 소득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 옵니다
농어촌민박업 신고 기준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
또한 필요시 해당 주무관청(농정과)에 해당 사업장의 합법여부와 필요서류를 안내 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농어촌민박업 제출서류
위와 같이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한 후 서류 심사 통과된 신청자에 한하여
일정 협의 후 현장 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현장심사시 서류의 기재 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와
현장에서 갖추어야 할 필수시설 요건 등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를
담당 주무관이 현장실사를 나오게 됩니다.
농어촌민박업의 등록에 소요되는 처리기간은 10일입니다.
농어촌민박업 주의사항
1. 미신고운영
농어촌정비법법에 따라농어촌민박업은 관할 지자체에 신고 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고 없이 운영할 경우 불법이며, 적발 시 과태료 및 영업 중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건축법상 위법한 건물
농어촌민박업에 허용되는 건물(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이외 다른 용도에서 하는 에어비앤비는 불법입니다.
3. 현장실사 준비 미흡
단독형 화재경보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비상용손전등, 피난안내도 설치, 소화기 비치,
출입문 유도표지판 부착, 3층이상 완강기 설치, 보일러실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전기안전점검, 수질검사성적서 등
도시건축과, 상하수도과, 환경과 세부서 이상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4. 안전교육 이수
농어촌민박서비스 안전교육 (연 1회) 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5.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 또는 인터넷에 표시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는 경우 민박주택의 출입문에 표시 아래와 같은 표시를 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표시해야 합니다.
농어촌민박업을을 등록하기 위해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 등 서류작성과 현장심사시 유의사항 등
어떻게 작성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몰라서
당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록 절차에서 요구되는 현장 준비와 서류 작성
그리고 현장심사의 단계까지 대비하여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복잡하고 어려운 행정절차 전문가
행정사무소 시간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고민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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