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에어비앤비 허가 받아 운영하기 Ι 한옥체험업 허가를 받기 위한 등록기준 및 제출서류

 

 

 

안녕하세요

복잡하고 어러운 행정절차 전문가

행정사사무소 시간 대표행정사 김영수입니다.

 

요즘 지자체에서 한옥건축물에 대한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지

한옥으로 지어진 집이 많이 보이는데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한국의 건축물인 한옥을 체험하게 하고

전통 놀이 및 공예 등 전통문화 체험을 통하여

한국을 더 알리는 사업입니다.

 

한옥스테이를 운영을 하시려는 분들은 한옥체험업 필수로 등록해야 합니다!!

 

합법적으로 에어비앤비 등록하고 영업하는 것을 고려하신다면

아래내용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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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등록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에어비앤비란

개인이 자신이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임시 숙소로 제공하고,

이를 여행자들이 예약하여 숙박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에어비앤비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농어촌민박업/ 한옥체엄업 등 법적 요건에 따라 운영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고 무단으로 숙박 시설을 제공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무는 관할 시군구청의 인허가 부서에서 처리하며,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의 규제를 받습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농어촌민박업 / 한옥체엄업 등에 따른 절차와 서류가 달리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인 행정사에게 맡기시는걸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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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업무)에 따라

제5호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한옥체험업 등록

 

복잡하고 어려운 행정절차 전문가

행정사사무소 시간 김영수행정사에게 맡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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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사무소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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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체험업 등록기준

 

 

 

한옥체험업이란

한옥(주요 구조부가 목조구조로서 한식기와 등을 사용한 건출물 중 고유의 전통미를 간직하고 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에 숙박, 식사, 전통문화체험 등이 가능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한옥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 한옥이어야 합니다.

또한 건물의 연면적이 230㎡ 미만 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한옥체험업 등록을 하기위해선

위와 같은 기준을 갖추어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해당 주무관청(관광진흥과)에 해당 사업장의 합법여부와 필요서류를 안내 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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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체험업 제출서류

 

 

 

 

 

위와 같이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한 후 서류 심사 통과된 신청자에 한하여

일정 협의 후 현장 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현장심사시 서류의 기재 사항이 일치하는지 여부와 등록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

주무관청 공무원이 참석하여 현장실사가 이루어 집니다.

 

한옥체험업의 등록에 소요되는 처리기간은 14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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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체험업 주의사항

 

 

 

 

1. 미신고운영

관광진흥법에 따라 한옥체험업은 관할 지자체에 신고 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고 없이 운영할 경우 불법이며, 적발 시 과태료 및 영업 중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방 안전 불이행

단독형 화재경보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비상용손전등, 피난안내도 설치, 소화기 비치,

출입문 유도표지판 부착, 3층이상 완강기 설치, 보일러실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등

해당 소방 대책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 발급 필수

한옥체험업 등록을 받은 이후 사업자등록증 발급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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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의 차이점

 

 

 

 

한옥체험업 등록하기 위해

사업계획서, 배치도 및 평면도 등 서류작성과 현장심사시 유의사항 등

어떻게 작성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몰라서

당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록 절차에서 요구되는 현장 준비와 서류 작성

그리고 현장심사의 단계까지 대비하여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복잡하고 어려운 행정절차 전문가

행정사무소 시간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고민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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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사무소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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