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사무소 시간 VISA TIME

25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제도 시행 군산 행정사

안녕하세요행정사사무소 시간VISA TIME김영수 행정사입니다. 법무부에서 2025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이 43만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유연한 출국 기회를 부여하여 체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불법체류 신분으로 불안하게 지내고 계시거나, 자진출국을 고민 중이었지만 막대한 범칙금과 재입국 금지 때문에 망설이셨던 분들에게는 이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오늘은 이번 특별 자진출국 제도의 기간, 대상, 혜택, 그리고 제외 대상까지 상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특별 자진출국 제도 일정 기간 동안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벌금)을 면제해주고, 다시 한국에 들어올 수 없게 막는 입국규제(입국금..

군산 행정사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사례 현장실사 인터뷰 완벽 대비

안녕하세요행정사사무소 시간김영수행정사입니다. 학교나 관공서와 거래를 하려는 대표님들께 '여성기업확인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특히 공공조달(나라장터 등) 입찰 시 가산점이나 수의계약 한도 상향 등 강력한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군산에서 사업체을 운영하시는 1인 여성 대표님의 의뢰를 받아, 여성기업확인서 발급을 통해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도와드린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서류만 내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현장 실사(대표자 인터뷰)'를 통과해야 하는데요. 저희 사무소에서 어떻게 준비해 드렸는지 그 과정을 공개합니다. 누가 '여성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여성기업확인서는 단순히 대표자가 여성이면 무조건 발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

안녕하세요행정사사무소 시간김영수 행정사입니다. 정부는 여성의 창업과 경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여성기업'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혜택은 바로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입니다. 공공기관 입찰 시 가산점을 받거나, 일정 금액 이하의 수의계약이 가능해지는 등 기업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대표자가 여성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심사를 거쳐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야만 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성기업확인서의 발급 요건부터 절차, 그리고 필수 서류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성기업확인서 '여성기업확인서'는 해당 기업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임을 정부(중소벤처기업부)가..

안녕하세요행정사사무소 시간김영수 행정사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결과가 나오면, 학부모님들의 가장 큰 걱정은 바로 "우리 아이 생활기록부에 빨간 줄이 그어지는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대학 입시와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생기부 기재 여부와 삭제 시기는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학교폭력 예방법과 지침이 강화되면서 생기부 기록 보존 기간이 늘어났고, 대입 반영도 의무화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조치 호수(1호~9호)에 따라 기재 방식과 삭제 시기가 다르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오늘은 복잡한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생기부 기재 원칙과 삭제 절차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조치사항, 어디에 기록되나요? 과거에는 조치별..

안녕하세요행정사사무소 시간김영수 행정사입니다. 최근 한국의 K-푸드 열풍과 함께, 프랜차이즈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외국인 유학생(D-2)이나 구직자(D-10)분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 이 가게를 제가 인수해서 직접 운영하고 싶습니다"라고 문의하시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익숙한 환경에서 사장님이 되어 코리안 드림을 이루는 것, 정말 멋진 일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넘겨받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며 합법적으로 체류하기 위해서는 '기업투자(D-8) 비자'로의 체류자격 변경이 필수적입니다. 오늘은 아르바이트생이 사장님이 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D-8-1(법인에의 투자) 비자 변경 절차와 핵심 요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D-8-1 비..

안녕하세요행정사사무소 시간김영수 행정사입니다. 화장품 브랜드를 런칭하려는 대표님들이라면 누구나 '미백', '주름개선' 같은 효능을 강조한 기능성화장품 출시를 목표로 하실 겁니다. 하지만 통상 60일이 소요되고 수백 페이지의 입증 자료가 필요한 식약처의 까다로운 '기능성 심사' 절차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략만 잘 세우면 이 복잡한 심사를 건너뛰고, '보고서 제출'만으로 즉시 기능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했던 미백·주름개선 화장품의 심사 면제 보고 성공 사례를 통해, 복잡한 절차 없이 빠르게 기능성 화장품을 출시하는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능성 화장품 심사 면제 보고 원칙적으로 기능성화장품은 안전성과 유효성 심사를 받아야..

안녕하세요행정사사무소 시간김영수 행정사입니다.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다함께돌봄센터'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회적협동조합,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센터 설치와 위탁 운영에 대해 많은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다함께돌봄센터는 우리 아이들이 머무는 공간인 만큼, 2025년도 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 엄격한 설치 기준과 환경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한 공간 확보를 넘어, 위탁 운영체 선정 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전략적인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오늘은 2025년 최신 지침을 바탕으로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기준과 절차, 그리고 위탁 운영을 위한 핵심 노하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

안녕하세요행정사사무소 시간김영수 행정사입니다. 학폭위 결정 불복, 행정심판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시간 김영수 행정사입니다. 길고 힘들었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끝...blog.naver.com 지난 시간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조치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심판'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부모님께서 처분통지서를 받고 가장 당황하시는 부분은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려면 몇 달이 걸린다는데, 아이는 당장 내일부터 출석정지(또는 전학)를 가야 하나요?"라는 점입니다. 맞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한다고 해서 '전학'이나 '출석정지' 같은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이처럼 가혹한 처분을 즉시 멈추고 본안 심판(행정심판)을 제대로 받기 ..

안녕하세요행정사사무소 시간김영수 행정사입니다. 길고 힘들었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끝나고,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조치 결정 통지서'를 받아보신 학부모님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 결과를 받아들고 더 큰 상심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에서는 "가해학생의 조치가 너무 가볍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가해학생 측에서는 "잘못에 비해 조치가 너무 무겁다*라며 절망하십니다. 학폭위의 결정이 끝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결정이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판단된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불복하고 그 결정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행정심판'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행정심판 '학교폭력 행정심판'이란, 교육장이 내린 학교폭력 조치 결정..

안녕하세요행정사사무소 시간김영수 행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능성화장품'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까다로운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심사 과정은 안전성, 유효성 등을 입증하는 방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처리 기한도 60일이 소요되는 전문적이고 긴 작업입니다. 하지만, 모든 기능성화장품이 이 복잡한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복잡한 심사 절차 없이 간편한 '보고서 제출'만으로도 품목 허가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기능성화장품 보고' 제도가 무엇인지, 어떤 제품이 대상인지, 그리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능성 화장품 보고 '기능성화장품 보고'란, 「화장품법」 제4조 및 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