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시세확인서 파산신청 시 발급 사례 행정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시간

김영수입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을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가진 재산(청산가치)보다는 더 많은 금액을 갚아야 회생 인가가 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내가 가진 재산(자동차, 부동산 등)의 가치를 얼마나 합리적으로 평가받느냐에 따라 매달 갚아야 할 변제금이 줄어들거나, 파산 시 면책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오래되고 낡은 화물차를 소유하고 계셨던 의뢰인의 사례를 통해, 행정사의 '자동차 시세확인서'가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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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황

 

 

• 상황: 사업 실패로 인해 파산신청을 준비 중이셨습니다.
• 보유 차량: 2011년식 그랜저
• 문제점:
• 인터넷 중고차 사이트(엔카, K카 등)에서 검색해보니, 동일 연식의 평균 시세가 약 500~600만 원으로 조회되었습니다.
• 하지만 A님의 차량은 주행거리가 20만km가 넘었고, 접촉 사고 이력도 많아 실제로는 그 가격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 만약 인터넷 평균 시세(500만 원)대로 법원에 신고하면, 그만큼 재산 가치가 높게 잡혀 매달 갚아야 할 변제금이 늘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차량의 실제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고 정밀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① 감가 요인 정밀 파악

• 주행거리: 주행거리(20만km)는 치명적인 감가 요인입니다. 계기판 사진을 통해 이를 확정했습니다.
• 사고 이력 및 외관: 차량 곳곳의 부식과 찌그러짐, 과거 수리 내역을 반영했습니다.
• 거래 실례: 동급 매물 중 A님의 차량처럼 상태가 좋지 않은 '하급' 매물의 실제 거래 가격을 조사했습니다.

② 시세확인서(사실확인증명서) 작성 단순히 "상태가 나쁘다"고 쓰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사법에 근거하여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감가상각을 적용했습니다.

• 결과: 인터넷 평균 시세인 500 ~ 600만 원이 아닌, 실질적인 거래 가능 가액인 450만 원으로 시세확인서를 발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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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의 함정'을 피해야 합니다: 법원은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면 통상적인 시세(평균가)를 기준으로 잡으려 합니다. 내 차의 상태가 평균보다 나쁘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 공신력 있는 서류: 개인이 작성한 확인서나 중고차 딜러의 명함 한 장으로는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국가 전문 자격사인 행정사가 작성한 '사실확인증명서'여야 공신력을 인정받습니다.
• 비대면 신속 발급: 차량등록증과 사진(전후측면, 계기판)만 보내주시면, 전국 어디서든 방문 없이 당일 또는 익일 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은 빚을 탕감받는 절차이기도 하지만, 내 재산을 지키고 평가받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사소해 보이는 자동차 한 대의 가격 차이가 3년, 5년 동안 갚아야 할 돈의 크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유리한 시세를 산출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행정사사무소 시간의 김영수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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