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시세확인서 발급 파산관제인 제출 사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시간

김영수 행정사입니다.

 

개인파산이나 회생을 진행하다 보면 법원에서 선임한 '파산관재인'으로부터 보정 권고를 받게 됩니다. 그중 가장 흔한 것이 "본인 소유의 차량(이륜차)에 대한 시세를 소명하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이나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이 실제 중고 거래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높게 잡혀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생계형 배달 오토바이를 소유하신 의뢰인이 '이륜자동차 시세확인서'를 통해 적정한 청산가치를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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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시세확인서'가 필요한가요?

 

 

 

파산 절차에서 '청산가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았을 때 나오는 돈(청산가치)보다 갚는 돈이 더 많아야 회생 인가가 나거나 파산 면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토바이, 특히 배달용으로 험하게 탄 오토바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무상 가액(시가표준액)과 실제 시세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 과도한 주행거리: 배달용은 1년에 km수를 많이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외관 파손: 슬립(넘어짐)으로 인한 카울 파손, 긁힘이 많습니다.
• 사고 이력: 잦은 접촉 사고로 인한 수리 이력이 있습니다.

 

만약 이 점을 소명하지 못하고 높은 시가표준액 그대로 재산 가치가 잡히면, 더 많은 변제금을 내거나 파산 절차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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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확인서 발급 절차 및 필요 서류

 

거리가 멀어도, 비대면으로 전국 어디서든 발급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등록증)
2. 계기판 사진 (총 주행거리인 키로수가 나와야 함)
3. 차량 사진 (전면, 후면, 좌측, 우측 - 번호판 식별 가능하게)
4. 파손 부위 상세 사진 (스크래치, 깨짐 등 감가 요인이 있는 곳)

 

[진행 과정]

1. 상담 및 서류 전송: 문자로 위 사진들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2. 기초 조사: 동종 매물의 전국 시세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3. 시세 산출 및 초안 작성: 사고 유무, 주행거리, 옵션 등을 종합하여 '현실적인 시세'를 산출합니다.
4. 발급 및 발송: 행정사 직인이 날인된 시세확인서를 PDF 파일(또는 등기)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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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딜러의 견적서는 법적 효력이 약하거나, 특정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파산관재인이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국가 공인 행정사가 작성하는 '사실조사 증명서' 성격의 시세확인서는 객관성과 공신력을 갖춘 문서로서, 법원 및 관재인에게 타당한 근거 자료로 인정받습니다.

 

• 객관적 비교 데이터 수집: 중고차 거래 사이트 및 중고 오프라인 판매점 등에서 '동일 연식, 유사 주행거리' 매물의 실제 거래 가격을 캡처하여 비교 분석했습니다.
• 감가 요인 반영: 해당 자동차에 있는 외관 파손 부위 사진을 첨부하고, 이에 따른 수리 견적을 감가 요인으로 반영했습니다.
• 전문가 의견 제시: "통상적인 감가상각율보다 주행거리가 과다하여 엔진 등의 내구연한이 도래한 점"을 행정사의 의견으로 기재했습니다.

 

낡고 고장 난 오토바이, 서류에 적힌 비싼 가격으로 평가받아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내 재산의 진짜 가치를 증명하는 일,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파산관재인 제출용 시세확인서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행정사사무소 시간으로 연락 주십시오.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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