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80주년 기념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 세부 시행계획 안내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시간

김영수 행정사입니다.

 

법무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체류기간이 경과한 동포들에게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도는 단순히 체류 신분을 정리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동포들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appy_soo/223979265548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 합법화 조치, 체류 기간 도과한 동포와 가족, 합법체류 기회 열려

 

이전 발표에서 제도의 기본 골격이 공개되었는데, 이번에는 세부 시행계획이 확정되어 실제 신청 절차와 요건이 구체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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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합법화 대상자

 

 

이번 조치의 대상자는 2025년 8월 18일 이전 체류 기간이 도과 중인 외국 국적 동포 및 그의 배우자·미성년 자녀로 아래의 합법화 심사 기준을 충족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2025년 8월 19일 이후 체류 기간이 도괴된 외국인은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 기간

 

2025년 9월 1일부터 2025년 11월 28일까지

 

합법화 심사 기준

 

1. 공중위생

• 감염병 환자, 마약류 중독자, 그 밖의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없어야 함

 

2. 국가 재정

• 건강보험료, 국세, 지방세, 관세, 불법 휴대 축산물 과태료에 대한 체납 상태가 아닐 것

 

3. 범죄 경력

• 범죄 경력이 없고,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활동에 연루되지 않은 자
• 해당 기준 이외의 범죄 경력과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별도 개별 심사를 거쳐 결정함

 

4. 재외 동포 체류 자격 부여 제한 대상이 아닐 것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남성

1)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2)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3)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경우

•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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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 합법화 절차

 

 

1. 사전심사 신청

2. 사전심사 결과 확인 및 서류 준비 등

3. 합법화 신청

4. 체류 자격 부여 (F-4, H-2, F-1, F-3인 경우)

5. 사증 발급 신청 (C-3-8, F-6 등인 경우)

 

신청 시 제출하는 자료는 정확해야 하며, 누락이나 허위 기재가 확인될 경우 합법화 조치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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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에 대한 불이익

 

 

1. 강제출국 여부

사전심사 신청이나 합법화 심사 신청 과정에서 강제출국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궁금하실 겁니다.

 

신청인은 사전에 합법화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한 결과를 이메일로 확인받은 후 신청 가능한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방문하여 합법화 심사를 신청하기 때문에 상담 과정이나 합법화 신청 과정에서 강제출국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전심사 신청서에 주소지를 기재하게 하였으나 이는 외국인이 합법화 심사를 신청해야 할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안내하기 위한 목적이며, 주소도 시, 군, 구까지만 파악하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정보도 노출되지 않습니다.

 

또한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합법화 여부를 심사할 때 합법화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강제퇴거명령을 하지 않고 자진 출국을 안내함

단, 지명수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별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범칙금

•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는 합법화 기준을 충족한 외국인 본인에게 직접 범칙금 납부 고지서(체류 기간 도과 일수에 따라 상이)를 발부하게 되며 이후 해당 외국인은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성인의 경우 범칙금(최저 50만 원~ 최고 3천만 원)의 90%를 감경하여 10%(최저 5만 원 ~ 최고 3백만 원)만 납부하도록 합니다.
• 아동 및 고등학교 이하 재학 중 체류 기간이 도괴된 사람의 경우 부모의 귀책사유로 체류 기간이 도괴된 점을 감안하여 범칙금 전액 면제합니다.(성인이 된 경우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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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 합법화 조치는 신청 서류가 방대하고, 자격 충족 여부에 대한 해석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 국적 확인, 가족관계 입증, 범죄경력증명 등은 일반인 스스로 준비하기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따라서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서류 준비와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행정사사무소 시간과 함께

 

 

• 신청 자격 검토 및 사전 상담
• 가족관계·국적 관련 자료 정리
• 신청서 및 의견서 작성 대행
• 출입국청 제출 서류 점검

 

행정사사무소 시간은 동포 합법화 조치와 같은 복잡한 절차에서 전문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광복 80주년 특별 합법화 조치는 동포들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요건 충족과 서류 준비가 까다롭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신청 전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안정적으로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행정절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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