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시간
VISA TIME
김영수 행정사입니다.
지금부터 4개월 전인 5월에 미국에 있는 재외동포 친척이 있다면서 부동산 취득을 위한 거소증이 필요하다고 사무실을 방문한 기억이 생각납니다.
해당 의뢰인은 1970년대 초 한국에서 출생 후, 어린 시절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당시에는 주민등록번호도 발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이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지만 한국 국적 상실 신고는 하지 않은 채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최근 한국에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거소증 발급을 추진했으나, 가족관계등록부나 기본증명서가 존재하지 않았고 범죄경력증명서 등 아포스티유 발급절차 역시 어려움을 겪어 찾아오셨습니다.
많은 재외동포분들이 F-4 비자와 국적상실 신고, 그리고 거소증 발급 과정을 앞두고 걱정이 많습니다. 특히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이 정리되지 않았거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더욱 복잡해집니다.
문제의 핵심
- 주민등록번호 없음
- 가족관계등록부가 없어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발급 불가
- 국적상실 신고, 재외 동포 비자 발급을 위한 기본 서류 부존재
- 미국 시민권 취득으로 인해 한국성과 이름이 모두 변경된 상태
- 범죄경력증명서 등 아포스티유 절차 어려움
해당 서류가 없는 상태에서 서류 발급 - 국적상실 - F4 비자 신청 - 거소증 발급까지 전 과정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범죄경력증명서 아포스티유
F4비자 신청 시 필수 서류인 범죄경력증명서 및 아포스티유를 제출하고 있는데요
미국 국가의 범죄경력증명서는 주정부 또는 연방정부의 아포스티유 공증을 받을 수 있는데
출입국에서는 연방 정부에서 인증한 아포스티유만 접수 받고 있어요
단, 만 60세 이상은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면제입니다.
의뢰인은 9월에 한국에 입국 예정이어서 일정에 맞춰 해외에서 FBI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및 아포스티유 진행 절차에 대해 안내드렸어요.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한국에서 아포스티유 발급 대행사를 통해 발급하는 방법도 있지만
F4비자 신청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미국에서 발급 받고 한국에 입국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국적상실신고
거주지인 군산에는 국적과가 없어 국적과가 있는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방문했습니다.
전주 출입국은 항상 주차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고생은 했지만 의뢰인과 동행해서 업무처리했습니다.
점심시간 아직 운영하지 않아 대기 중인 외국인분들
재외동포분들 또는 외국인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타지에서 생활하는 것이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이러한 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직업을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주 출입국 국적과는 입구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민통합지원센터 내에 있습니다.
방문 예약시간인 1시에 맞춰서 업무처리하였고 담당 주무관님도 친절하게 처리해 주셨습니다.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선 국적상실신고가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업무처리가 완료되면 접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 비자 신청 및 거소증 발급
국적상실 신고 이후 F4 비자를 신청했고 같이 거소증까지 발급 신청했습니다.
신청 후 거소증은 대략 3주에서 4주 사이에 받을 수 있습니다.
재방문 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게 우편 송부 신청을 하였습니다.
거소증은 대한민국에 장기 체류하려는 재외동포에게 발급되는 신분증입니다.
거소증을 발급하게 되면 한국 내에서 공적, 사적인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 주민등록증을 대신하여 사용되고 은행 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부동산 거래, 휴대전화 개통 등 경제 활동의 필수 서류입니다.
한국에서 장기 체류를 허가하는 체류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됩니다.
국내에서 재외동포 비자 신청 시 체류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받을 수 있는데 여권상 만료일이 3년 내에 있으면 여권상 만료 일자로 체류 기간이 짧아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의뢰인은 현재 한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장기 체류하며 부동산 취득 및 의료보험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주민등록번호조차 없었던 상태에서 시작했는데 거소증까지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법적 지위를 확보한 사례였습니다.
행정사사무소 시간과 함께
-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및 아포스티유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발급 안되는 경우
- 국적상실 신고
- 재외동포 비자 신청 및 거소증 발급
행정사사무소 시간은 재외동포의 국적상실 신고부터 거소증 발급 등 실무 경험을 기반으로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여러 고민사항이 있더라도 정확한 절차와 준비를 거치면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행정절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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